도로법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Road Act, Article 112 (Performance of Road Management Authority Duties concerning National Expressways on Behalf)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ve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exercise on his or her behalf part of the authority concerning national expressways provided in this Act and other Acts relating to roads.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2) Where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exercises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cerning national expressways on his or her behalf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deemed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of the relevant national expressway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is Act and other Acts relating to roads, to the extent of the authority so exercised.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perform duties on his or her behalf under paragraph (1), he or she may pay a fee for performing those du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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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