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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Road Act, Article 20 (Designation of Road Routes outside Jurisdiction)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8,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oadr로우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a어 router룻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r로우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r로우드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Si시 road,r로우드 Gun건 road,r로우드 or오 Gu구 road,r로우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forf포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or오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roadr로우드 router룻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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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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