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조(정의)

Road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1. "Road"^r로우드 means민즈 anything에니^θ씽 listed리스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10 that^ð댓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ways,^r로우드웨이즈 sidewalks,사이드웍스 bicycle바이시클 roads,^r로우즈 side사이드 roads,^r로우즈 tunnels,터늘즈 bridges,브^r리지즈 and앤드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es,오우^v버패시즈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stalls인스톨즈 to투 ensure엔슈어 convenient컨^v비니언트 use유스 of어^v브 roads,^r로우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mooth스무^ð드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o투 manage매너지 roads:^r로우즈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a)어 Road-use^r로우드-유스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arking파킹 lots,랏츠 bus버스 stop스탑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b)비 Road^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delineators,딜리니터즈 median미디언 strips,스트^r립스 speed-reduction스피드-^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uardrails;가드^r레일즈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c)시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oll토울 collection컬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oad^r로우드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d)디 Traffic트^r래^f픽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r로우드 signs사인즈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measuring메저^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e)이 Ancillary앤설레^r리 road^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on안 roads,^r로우즈 conducting컨덕팅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road^r로우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rockfall^r락^f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now스노우 removal^r리무^v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lanting플랜팅 beds;베즈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f)에^f프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serve서^v브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3.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어 road^r로우드 network네트워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organized오거나이즈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and앤드 other어^ð더 roads^r로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can캔 function^f펑크션 in인 an앤 organic오개닉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4. "National내셔늘 arterial아티^r리얼 road^r로우드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the^ð더 routes^r룻츠 forming^f포밍 the^ð더 backbone백본 of어^v브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road^r로우드 network,네트워크 namely네임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planning,플래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oads,^r로우즈 which위치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23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가. 국토교통부장관

(a)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b)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6. "Road^r로우드 zone"존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s애즈 a어 tract트^r랙트 of어^v브 land랜드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road;^r로우드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7.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building,빌딩 widening,와이더닝 improving,임프^r루^v빙 or오 repairing^r리페^r링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8.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general제너^r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luding인클루딩 minor마이너 road^r로우드 repair^r리페어 work,워크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roads;^r로우즈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9.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means민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its잇츠 function^f펑크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oad,^r로우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embankment,엠뱅크먼트 a어 revetment,^r리^v벳먼트 a어 bridge브^r리지 for^f포 a어 railway^r레일웨이 or오 tramway,트^r램웨이 a어 crossing크^r로싱 road,^r로우드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tree,트^r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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