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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Road Act, Article 58 (Road-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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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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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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