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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Road Act, Article 73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restorer리스토 theð더 roadr로우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ends엔즈 or오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r오 9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a어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roadr로우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it잇 sets.셋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6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a어 roadr로우드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storer리스토 it잇 throughθ쓰r루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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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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