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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 제4장 공공도서관 ›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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