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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7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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