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work,워크 order오더 it잇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ssue이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work워크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고 또는 제출(전자문서를 이용한 보고 또는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4)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work워크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 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work,워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