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32 (Prohibited Acts in Appointing Association Officers and Concluding Contracts)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2022.6.10>

(1) No노우 one원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offering,오^f퍼^r링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2.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ccepting액셉팅 an앤 offer오^f퍼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3. Doing두잉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rough^θ쓰^r루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6.10>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propose프^r러포우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money머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matters매터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ch서치 as애즈 moving무^v빙 expenses,익스펜시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paying페이잉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Excess엑세스 Gains게인즈 from^f프^r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시 Mayor,메이어 a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to투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handle핸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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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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