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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7 (Confirmation of Rights to Building Sites and Buildings)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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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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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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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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