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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식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儀式上)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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