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resale^r리세일 price프^r라이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onsumer컨수머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improved임프^r루^v브드 efficiency이^f피션시 outweighs아우트웨이즈 the^ð더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shed퍼블리시트 works워크스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mong어멍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