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7-2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Corrective Measure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eck첵 whether웨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4, 37, 42, 49, or오 52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