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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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