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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융자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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