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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이 결합되어 구축된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이하 "인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의 관리업무

2. 디엔에이감식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의 확인업무

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중복 채취 및 채취 누락 확인업무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사유 확인업무

② 인적관리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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