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광고)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4 (Advertising)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3.3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a어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may메이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or^f포 which위치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21, but벗 only온리 through^θ쓰^r루 media미디아 or오 means민즈 aimed에임드 at앳 experts엑스펏츠 in인 medicine,메더슨 pharmacy^f파머시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3.31>

(2) The^ð더 media미디아 or오 means민즈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1.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magazines매거진즈 that^ð댓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matters매터즈 of어^v브 medicine,메더슨 pharmacy^f파머시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Product프^r라덕트 briefings.브^r리^f핑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riefing브^r리^f핑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ecautions프^r리코션즈 for^f포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0.3.31>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