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4 (Emergency Undercover Investigation of Narcotics Crimes)
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1) In an urgent case where the procedures under Article 4-3 (1) and (2) cannot be followed, a judicial police official may conduct an undercover investigation of a narcotics crime without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A judicial police official shall report to the head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without delay after starting an undercover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and if the official fails to obtain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within 48 hours, he or she shall immediately stop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3) The latter part of Article 4-3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eriod of an undercover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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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