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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5 (Emergency Investigation of Narcotics Crimes under an Assumed Identity)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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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n앤 assumed어숨드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o소우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urt코트 at앳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n앤 assumed어숨드 identity,아이덴티티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stopped스탑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3 (7)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n앤 assumed어숨드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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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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