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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7(국회의 통제)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7 (Oversight by the National Assembly)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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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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