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narcotics나카틱스 in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narcotics나카틱스 left레^f프트 over오우^v버 after애^f프터 use유스 in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선정 기준ㆍ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