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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6-2 (Special Cases concerning Handling of Military Narcotics)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 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ossession퍼제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pensing,디스펜싱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giving기v빙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narcotics,나카틱스 theirð데어 use유스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stating스테이팅 narcotics나카틱스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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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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