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6-2 (Special Cases concerning Handling of Military Narcotics)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 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possession and management, dispensing, administration, and giving and receiving of military narcotics, their use for academic research, and the issuance of prescriptions stating narcotics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handling of military narcotic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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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