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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① 공동제작만화는 해당 만화의 창작 또는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만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만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한국만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만화의 인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9.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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