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