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