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