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