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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8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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