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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류정책기본법 ›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 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등

물류정책기본법 제22조(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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