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Civil Act, Article 239 (Presumption of Co-Ownership of Boundary Markers and the Like)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oundary markers, fences, ditches, and the like installed on a boundary are presumed to be co-owned by the neighbor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a boundary marker, fence, ditch, or the like was installed at the sole expense of one neighbor or if a fence is part of a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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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