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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민법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Civil Act, Article 255 (State Ownership of National Heritage under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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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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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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