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Civil Act, Article 404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creditor may exercise the obligor's rights in order to preserve his or her own claim.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rights that are exclusive to the obligor personally.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creditor may not exercise the righ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without the court's permission before his or her claim becomes du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cts of preserv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