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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3관 연대채무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Civil Act, Article 425 (Right to Reimbursement of an Obligor Who Has Paid)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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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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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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