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Civil Act, Article 753 (Capacity of Minors to Be Held Liable)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Where a minor has caused loss to another person, the minor is not liable for compensation if he or she lacked the mental ability to understand responsibility for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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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