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Civil Act, Article 756 (Employer's Liability)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person who employs another to carry out certain affairs is liable to compensate for loss caused to a third party by the employee in carrying out those affair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employer exercised due care in appointing the employee and supervising the affairs, or when the loss would have occurred even if due care had been exercised.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2) A person who supervises the affairs in place of the employer also bears the liability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In the case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the employer or supervisor may exercise a right to reimbursement against the employ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