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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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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Civil Act, Article 837-2 (Visitation Right)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1) Theð더 parent페r런트 who후 does더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isitv비짓 and앤드 communicate커뮤너케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 Where웨어 theð더 parent페r런트 who후 does더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cannot캐낫 visitv비짓 theð더 child차일드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residencer레지든스 abroad,어브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atð댓 parent페r런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o투 allow얼라우 visitationv비지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ild's차일즈 wishes,위쉬즈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visitation,v비지테이션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exclude,익스클루드 or오 change체인지 visitationv비지테이션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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