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Civil Act, Article 854-2 (Request for Permission to Deny Paternity)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 the case of Article 844 (3), the mother or her former husband may request the Family Court for permission to deny paternit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hild's birth has been reported as that of a child born in wedlock.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2) When a request under paragraph (1) is made, the Family Court shall decide whether to grant permiss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ests by scientific methods, such as blood-type tests using blood samples and genetic tests, or other circumstances, such as long-term separa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3) Where permission is granted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presumptions under Article 844 (1) and (3) shall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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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