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Civil Act, Article 870 (Parents' Consent to Adoption of a Minor)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inor마이너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arents:페^r런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given기^v븐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9 (1)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rents'페^r런츠 whereabouts웨^r러바웃츠 being비잉 unknown.언논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7 (1)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arents페^r런츠 refuse^r러^f퓨즈 to투 consent,컨센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y두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hild차일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abused어뷰즈드 or오 abandoned어밴든드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have해^v브 otherwise어^ð더와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ed함드 the^ð더 child's차일즈 welfare.웰^f페어

③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3)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until언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7 (1)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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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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