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Civil Act, Article 883 (Grounds for Nullity of Adop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An앤 adoption어답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doption어답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867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3 (2)), Article아터클 869 (2), or오 Article아터클 877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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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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