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Civil Act, Article 924 (Sentence of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1) Where the father or mother abuses parental authority and seriously harms, or is likely to seriously harm, the welfare of the child, the Family Court may, upon request by the child, a relative of the child,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entence the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that parental authority.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2) When the Family Court sentences a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it shall set the period, taking into account the child's condition, the child's upbringing, and other circumstances. In such cases, the period may not exceed two years.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Where the Family Court finds it necessary for the welfare of the child to extend the period of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it may, upon request by the child, a relative of the child, a public prosecut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guardian of the minor, or the supervisor of the minor's guardianship, extend the period only once, within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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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