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Civil Act, Article 938 (Guardian's Authority to Represent, etc.)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1) A guardian shall be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ward.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The Family Court may set the scope of the legal authority of representation that an adult guardian has under paragraph (1).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The Family Court may set the scope of the authority of an adult guardian to make decisions concerning the person of the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Where the scope of the legal representative's authority under paragraphs (2) and (3) has become inappropriate, the Family Court may change that scope upon request by the person concerned, his or her spouse, a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the adult guardian, the supervisor of adult guardianship,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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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