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Civil Act, Article 949-3 (Acts Involving Conflicts of Interest)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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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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