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전문개정 201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