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1 (Notice to the Opposing Party)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1) Before deciding the amount of litigation costs, the court shall deliver a copy of the statement of costs to the opposing party and notify the opposing party to make a statement on it and to submit, within a certain period, its own statement of costs and the documents necessary to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amount of costs.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If the opposing party does not submit the documents under paragraph (1) within the period, the court may decide only on the requesting party's costs. However, the opposing party may also request a ruling fixing the amount under Article 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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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