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3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A judgment on a claim concerning property rights shall, ex officio, declare that provisional execution may be carried out with or without the provision of security, unless there is a reasonable ground not to attach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However, a judgment on a claim for the amount of a bill or check shall declare provisional execution without requiring the provision of security.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ex officio or upon a party's request, declare that a party may be exempted from provisional execution by providing the full amount of the claim as security.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3) The declara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stated in the operative part of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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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