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2 (Judgment for Periodic Payments and Lawsuit for Modification)
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Where, after a judgment ordering periodic payments has become final, the circumstances on which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was based have changed significantly, giving rise to special circumstances that would seriously impair equity between the parties, a party to that judgment may file a lawsuit to change the amount of the periodic payments to be paid in the future.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A lawsuit under paragraph (1) shall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at rendered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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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