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4 (Interlocutory Lawsuit for Confirmation)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1) Where the judgment depends on whether a legal relationship that has become an issue during the course of the lawsuit exists, a party may separately file a lawsuit seeking confirmation of that legal relationship. However, this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claim for confirmation is not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another court.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The claim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The document under paragraph (2) shall be served on the opposing par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