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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74 (Entries in Preparatory Documents)

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be비 signed,사인드 or오 have해v브 theð더 name네임 affixed어f픽스트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title,타이틀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사건의 표시

3.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4. Means민즈 of어v브 attack어택 or오 defense;디f펜스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5.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s파티즈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attack어택 or오 defense;디f펜스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6.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7. 작성한 날짜

7.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8. 법원의 표시

8.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5,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o투 prove프r루v브 factualf팩추얼 assertions어서션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s파티즈 means민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stated.스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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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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