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20 (Warning of Punishment for Perjury)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Before the oath, the presiding judge shall explain the purpose of the oath to the witness and warn the witness of the punishment for per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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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