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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민사소송법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86 (Where a Settlement Is Reached)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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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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